(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오늘 발표한다. 정부는 서민·기업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한 상당 수준의 인상을 예고한 상태여서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인상액(kWh당 19.3원)과 비교하면 2.7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월부터 적용된 4분기 전기요금은 평균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270원 올랐다. 4인 가구 전력량 요금은 월 4만1천원대에서 4만3천원대로 올랐고 부가세와 기후환경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더한 실제 청구액은 5만2천원이 넘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이보다 더 큰 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끼쳐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계절적으로 전기·가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란 점에서 정부도 인상 폭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전고후저)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상이 시급한 전기요금을 우선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메가줄당 5.47원 올랐다. 내년 가스요금 인상분은 올해의 1.5~1.9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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