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확률이 높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데다 한미간 금리격차를 고려하면 아직 통화정책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기엔 이르다는 판단이 한은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처럼 지속될 경우, 투심이 얼어붙으며 발생한 부동산 시장 한파가 건설업계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권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란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금융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은의 통화정책은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 문제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에 머물러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목표물가로 밝힌 2%보다 아직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미 간 금리격차도 긴축기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이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0%다. 양국 간 금리차가 최대 1.25%p에 달한 상태다. 22년만에 최고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금이 빠질 경우 원화 가치 또한 하락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1%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양국간 금리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전원이 올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다.

 

 

◇ 물가‧금리차 잡으려 긴축…가계빚‧부동산 ‘휘청’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베이비스텝(기준 금리를 한 번에 0.25%p 인상)’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 투자은행이 BNP파리바(BNP PARIBAS)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정책 목표인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금융 안정 간 상충 관계가 심화함에 따라 균형을 유지한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 정교한 정책 조합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1월 금통위에서는 명시적으로 마지막 신호를 보내진 않겠지만, 이번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 0.25%p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는 0.25%p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3.5% 이상 지속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에선 기존 전망인 ‘0.25%p 인상’을 유지한다”며 “지난 10월처럼 FOMC 이전에 열리는 회의지만 미국 관련 불확실성은 그때보다 크지 않다. 시장 변동성도 잦아들고 있어 11월에 이은 연속 인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문제는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이 금융 및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10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선 일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하는가 하면, 주담대 상품 중 상당수의 금리가 6~7%에 형성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그야말로 정교한 정책 조합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물가나 한미 간 금리 격차를 고려하면 당장 정책 기조를 완화로 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막대하게 쌓인 가계부채, 부동산 리스크 등도 장기적 차원에서 꼭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한파가 건설업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 어려움에 미분양 사태까지 터지며 ‘돈맥경화’ 심화를 겪고 있다. 이에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론까지 번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경기 둔화와 원자재 상승, 분양경기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상승이 더욱 높아져 건설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