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상시 경계하되 지나친 우려로 지레 위축돼 위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음”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9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의 내용 중 일부다.

 

부총재보급 인사가 블로그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기조에 우발적인 신용사건까지 더해지며 일부 단기금융 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역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감염병 상황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향후 닥쳐올 위험요인에 적극 대비하면서도, 그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위험 대응능력을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해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불안지수(FSI)와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실제 작년 하반기 이후 FSI가 위기단계 수준인 22까지 치솟은 반면 FVI는 꾸준히 하락했다.

 

FSI는 가격변동성과 신용스프레드, 심리지수 등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고, FVI는 신용축적과 금융시스템 복원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다.

 

FSI는 최근 단기금융시장 불안 등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했지만, 과거 금융위기 발생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화조치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섰다.

 

FVI는 기초경제 여건과 자산가격 간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장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금리상승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 FSI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중장기적으론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금융 부문 취약성을 통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효과가 줄며 되려 FVI는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 채무상환 능력, 코로나 이전 수준 유지중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의 경우 최근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가계의 채무능력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구 단위 DSR이 아닌 차주 단위 DSR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를 위해 DSR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개인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대출심사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했다.

 

가계단위로 통계가 작성돼 있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DSR을 계산해보면 평균 41.1%이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차주 단위로 DSR을 산출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은 60.6%이다. 이때 가구 단위 DSR과 차주 단위 DSR을 혼동해 가계의 DSR이 40% 수준에서 60%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부총재보는 이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은 2021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진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8년도(62~6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PF 통제 가능…금융기관 자본력 충분

 

올해 금융권에 불어닥칠 위기 중 최대 난제로 꼽히는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선 한은은 연체율 등 건전성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자본력도 충분해 PF대출 일부가 부실화되더라도 우리 금융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단기에 그친다면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총재보는 향후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지 또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일을지는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노력과 금융권의 상호 협조로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PF 부실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도한 신용경계감으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선다면 정상 사업장까지 부실화되면서 부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며 어느 때보다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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