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묻지 마! 자원외교’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누적투자는 최대 16배 증가한 반면 투자 대비 회수율은 최대 6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해 밑지는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액과 회수율은 지난 2007년 기준 각각 4500만불, 134%에 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지난 2012년 말 기준 누적투자액은 54억 7500만불로 16배 급증했으나 회수율은 6분의 1 수준인 18%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라크 아카스‧만수리아 사업은 4억 1000만불이 투자됐지만 무장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 사태 이후 사업재개 여부가 불투명해 고스란히 손실로 남았다. 호주 GLNG 사업은 지금까지 39억 6800만불이 투자됐으나 환수액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라크 아카스‧만수리아 사업과 호주 GLNG 사업 등은 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한 부실사업이라는게 송 의원측 설명이다.

한국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액과 회수율은 지난 2007년 기준 각각 4억 6200만불, 86.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말 기준 누적투자액은 185억 4700만불로 7.5배나 올랐고 회수율은 38.5%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올해 6월 기준 한국석유공사의 누적투자액‧회수액은 각각 209억3300만불, 97억7000만불이며 회수율은 46.7%다.

이명박 정부 대표적 부실투자인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현재까지 40억 8000만불이 투입된 반면 회수액은 400만불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38억 2100만불을 기록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기준 누적투자액 2억 6380만불, 회수율은 13.8%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난 2012년말 기준 누적투자액은 25억 2090만불로 9.5배 급증했으며, 회수율은 3분의 1 수준인 5.2%로 감소했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한 암바토비 사업은 15억 5700만불을 투자했지만 니켈가격 하락세 등으로 6억 8200만불 손실을 기록했고 회수액은 2400만불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액과 회수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단기적 실적만 고려해 경제성은 물론 사회적 요인 등을 모두 무시한 ‘묻지 마 투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 혈세 손실이 여전히 진행형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적폐청산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적절한 투자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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