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행사키로 한 집을 산다면 직접 거주할 수 있을까

정부는 "새로 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 유권해석
법원에서는 유사한 사안 두고 엇갈린 판결 나와

2021.09.22 1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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