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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 계약해지는 필수”2024.05.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세입자가 상습적인 무단전대를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계약해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명도소송뿐 아니라 점유이전금지 절차까지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되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물주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고려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따르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습적인 무단전대를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을 고려 중인 건물주에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필수 절차”라면서도 “다만 명도소송이 진행되기까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잊거나 조건 등을 갖추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기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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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화장품 기업 ‘클리오’ 최대실적 행진...비결과 전망은?2024.05.28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색조화장품 분야 전문기업 ‘클리오’의 성장세가 거침이 없다. 2020년 이후 매해 외형과 손익 모두 창사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것. 먼저 매출은 2020년 2182억 원, 2021년 2327억, 2022년 2725억, 2023년 3306억 원을 시현해 우상향 추세를 연출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2억, 139억, 179억, 338억 원을 시현하며 외형과 손익 공히 우상향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올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어 과연 이 같은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뷰티업계 대부격인 아모레퍼시픽그룹 자회사 이니스프리가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공히 전년 동기대비 줄어드는 부진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클리오는 외형과 영업이익이 각각 23.8%, 62.5%나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니스프리의 올 1분기 매출은 약 6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667억 원 대비 약 9.4% 역 성장했고, 영업이익 또한 20억 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57억 원 대비 63.9%나 급감해 뷰티명가의 일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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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재계 총수들, 오늘 무함마드 UAE대통령 '티타임'2024.05.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계 총수들이 오늘(28일)부터 이틀간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티타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도 함께 자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계 총수들은 이번 회동에서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시 무함마드 대통령과 5G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UAE 국부펀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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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 제도·정책 한눈에…'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출간2024.05.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략집'이 출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략집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됐다. ▲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공략집에 담겼다.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 등 게이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도 소개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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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팔리지도 않는데'...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지원?2024.05.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7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지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안 형태로 또다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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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경제인단체, "경제활성화 위해 3국 협력 강화해야"2024.05.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일본·중국 경제인들이 서울에 모여 한 목소리로 3개 국가가 상호간 경제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공동으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5년 전 청두에서 진단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또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한 뒤 “앞으로는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일본측 개회사를 맡은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해선 3국이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연대해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녹색 분야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상호 의사소통 및 이해 증진, 출입국 절차 원활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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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7년 연속 HUG 신용평가 최고등급 'AAA' 달성2024.05.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DL건설은 최근 실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등급 정기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DL건설은 지난 2018년부터 7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HUG 신용평가 등급은 3개년치의 주요 재무지표와 재무비율 등을 통해 HUG의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등급은 초우량 등급인 AAA부터 부도 등급인 D까지 총 15개로 구분된다. 평가 항목은 재무 모형 및 비재무 모형으로 나뉜다. 재무 모형의 경우 ▲부채 상환 능력 ▲생산성 ▲활동성 ▲수익성 등 업체의 재무 건정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비재무 모형은 ▲경기 전망 ▲시공 능력 ▲영업 경쟁력 ▲사업 전망 ▲대표 신용 리스크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정성적 요인을 고려해 등급 산출을 한다. 해당 등급은 HUG의 △보증료율(시공보증 및 하도급지급보증 등) △융자금이율 △보증한도 △보증승인의 전결기준 △보증심사 기준 등의 결정에 활용된다. 한편 DL건설은 지난 3월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ICR·Issuer Credit Rating) 분야에서 ‘A-(안정적)‘ 등급을 취득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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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하반기 4500여 가구 공급...'아테라(ARTERA)' 첫 선2024.05.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새롭게 론칭한 금호건설(대표이사 조완석)이 올 하반기 모두 45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물량이다. 금호건설은 내달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를 시작으로 전국에 7개 단지, 4504가구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개 단지, 1669가구 ▲충청도 2개 단지, 2029가구 ▲강원도 2개 단지, 806가구 등이다. 신규 단지에는 ‘아테라(ARTERA)’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금호건설 만의 예술적 감성을 담아낸 조경특화 브랜드와 아테라 심볼마크의 모양과 패턴이 적용된 특화 문주가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오는 6월 아테라 브랜드를 달고 첫 분양에 나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 A8블록에서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14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주국제공항,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KTX오송역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수도권 전철 북청주역이 가깝다. 같은달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768-7번지 일원지역에서는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가 공급된다. 지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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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국내 최초 ‘풍력발전 민간 PPA’ 체결2024.05.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오롱글로벌(대표이사 사장 김정일)이 풍력전문발전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코오롱글로벌은 27일 SK E&S 및 일진그룹(일진글로벌 등)과 풍력발전단지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PPA(직접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하사미풍력발전사업(17.6MW)’의 재생에너지를 공급사업자인 SK E&S를 통해 일진그룹에 매년 최대 37GWh 규모로 20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사용자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사용자 기업은 요금 변동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 장기간 고정 단가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뛰어나다. 특히 이번 PPA는 풍력발전단지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체결된 민간 PPA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 공급 확대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국내 수출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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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2024.05.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024 KAMCO Startup TechBlaze'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유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캠코와 서울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공모 주제는 ▲딥테크*/신산업**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2017.6.21.이후 창업한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아이디어 공모(예선, 5월 27일~6월 21일)▸ 멘토링(육성, 7~8월)▸ 사업모델 평가(결선, 9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예선에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사업성·성장가능성 △공공데이터·딥테크 활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시장파급력을 기준으로 1차 10팀을 선발한다. 사업계획·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서는 최종 사업모델을 평가한다. △대상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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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ISO 14001′ 인증 획득…"환경경영 강화 주효"2024.05.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국제표준에 맞는 환경경영 체계 구축과 활동 성과 등을 인정 받아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27일 카카오게임즈측은 “‘ISO 14001’ 인증 획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인증 받았다”며 “인증은 오는 2027년 5월 23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ISO 14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 207)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환경경영을 기업의 중요 방침으로 삼고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달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앞서 2023년 5월 카카오게임즈는 환경경영 정책 수립 및 이행 전담부서인 ‘ECO Play 팀’을 신설해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REC)를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연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환경경영 현황 공유 ▲기부 이벤트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지원' ▲환경경영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 성과를 인정 받은 회사는 지난해 국내 ESG 평가기관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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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껑충…지방 침체는 아직 ‘진행형’2024.05.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며, 정체에 빠졌던 입주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아직 집값 상승기 입주율 80%를 회복하긴 이르지만, 아직 60%대 침체구간을 벗어나긴 이른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직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28% 증가한 2만8837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 아파트는 1만7122가구로 지난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5월 ‘0’이었던 서울 입주 대기 물량이 내달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총 1503가구가 풀리고, 경기 안양, 파주, 광주 등 10개 지역에서 입주가 개시되면서 전월 대비 6857가구 늘어난 1만2224가구가 새집들이에 나선다. 서울 강동구의 올해 예정 입주물량은 1만6685가구로 서울의 입주물량(2만3454가구)의 71%를 차지한다. 둔촌주공 위에 올린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는 11월 입주 예정이다. 인천도 송도, 주안 등에서 3개 단지 입주가 풀리면서 전월대비 26% 증가한 3395가구가 신규 입주한다. 내달 지방 입주량은 1만1715가구다. 지역별로는 대구 2688가구, 경남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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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지난해 사회적 가치 총 4.9조원 창출2024.05.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지난 2023년 총 4조9845억원의 사회적 가치(SV, Social Value)를 창출했다고 27일 밝혔다. SV 측정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경제간접 기여성과’ 5조452억원 ▲‘환경성과’ -8258억원 ▲‘사회성과’ 765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중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납세액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2022년 대비 35% 감소했다. ‘환경성과’는 전력 고효율 제품 개발,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저감으로 부정적 영향이 전년 대비 21% 줄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지난 2022년 사내에 탄소관리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회성과’는 회사가 다운턴(하강 국면)으로 투자 규모를 축소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이 줄어 전년 대비 9% 감소했다. 하지만 사회적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면서 ‘사회성과’ 내 제품‧서비스(삶의 질)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19% 증가한 SV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SV 측정을 시작한 2018년부터 SK하이닉스의 6년간 성과 추이를 보면 업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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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中 리창 총리와 면담…"코로나 사태때 지원 감사"2024.05.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6일 한·일·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담소를 나눴다. 리창 총리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별도로 방문했다. 리창 총리는 앞서 지난 2005년 시진핑 당시 저장성 서기가 방한했을 때 비서장 직책으로 삼성전자 수원·기흥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은 당시로부터 19년만이다. 이재용 회장은 리창 총리에게 “코로나 시절 삼성과 삼성의 협력사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삼성전자 중국 출장 직원을 위한 전세기운항 허가 ▲시안 봉쇄 기간 중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생산중단 방지 ▲상하이 봉쇄 기간 중 삼성SDI 배터리 핵심 협력사 조기 가동 지원 등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했다. 리창 총리는 “경제무역 분야 협력은 한‧중 관계의 ‘밸러스트 스톤(배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싣는 돌)’”이라며 “중국과 한국의 산업 공급망은 서로 깊이 연결돼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대(對)중 협력은 양국의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이익)과 협력 발전의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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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메타킹커피, 여름시즌 공략 별별 음료 ‘제안’2024.05.27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와 신규 론칭 브랜드 메타킹커피가 본격 여름시즌을 겨냥해 홈카페용 콜드브루 커피와 에너지 스틱 베리 등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며 소비자 발길 잡기에 나섰다. 먼저 탐앤탐스는 지난 23일, 홈카페족을 위한 ‘콜드브루 예가체프’ 2종과 분말형 스틱 에너지 음료 ‘에너지 스틱 베리를 동시에 내놓았다. 탐앤탐스 콜드브루는 단시간에 저온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슈퍼드랍’ 공법을 사용해 더욱 깊고 진한 아로마를 풍기는 커피로, ▲’탐앤탐스 콜드브루 예가체프’ 100% 원액의 500ml 보틀과 홈카페용 ▲’탐앤탐스 콜드브루 예가체프 G2 액상 스틱(10ml x 30ea) 타입으로 구성됐다. 예가체프는 커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싱글 오리진 원두로, 장미와 쟈스민의 은은한 향, 복숭아와 살구의 산미, 다크 초콜릿의 쌉쌀함이 잘 다듬어진 복합적인 향미가 매력으로, 흡사 와인을 마시듯 다양한 풍미를 음미할 수 있다. 탐앤탐스는 올 여름 메뉴로 콜드브루 음료 6종을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탄탄한 시장성이 입증된 만큼 콜드브루 예가체프 2종 상품출시로 다채널 고객 접점을 늘리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