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세무사(前 세제실장/조세심판원장/관세청장)
“회원들의 이익 보호·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
풍부한 경험과 인적자산 최대 장점 “세무사제도 발전 기여할 것”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전한성 기자) 33년 3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세무사로 개업한 백운찬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진주세무서를 시작으로 남대구·동대구세무서 등에서 일선 세무행정을 경험한 그는 재경부에서 각종 세제 업무를 입안했으며,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김영삼 정부 당시 금융실명제 관련 긴급명령의 중심에 있었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및 실시에도 앞장섰다. 또한 국장 때에는 근로장려세제 관련 TF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역할을 했으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굵직굵직한 사안의 도입 및 입법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백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에 관해서도 누구보다 많은 애착을 갖고 각종 제도 도입에 적극 관여했다.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제국장, 세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의 권익 향상과 업무역역 확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업진단업무의 세무사 수행 허용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세무법인 도입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도입 및 확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에 세무법인도 포함되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장으로서 조세심판 업무를 총괄할 때에는 소액심판부를 설치해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세무사들의 수습기회도 제공했다. 무엇보다 소액 부분에 대한 심판이 중요도에서 밀리다 연말에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억 이하의 소액사건에 국장 및 우수한 직원을 배치한 결과 인용률이 대폭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끌었다.
또한 관세청장 재직시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FTA 관세협약을 체결, AEO MRA 비관세장벽철폐로 이른바 중국과 우리나라 관세 업무에 고속도로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백운찬 세무사는 세무행정과 관련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세제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제도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다. 비록 세무사 개업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경험에서 세무전문가의 중요성과 가치를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세제 및 세정 당국, 국회에 적극 건의해 세무사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런 바람이 결국 그를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로 이끈 가장 이유가 됐다. 백 세무사는 “그동안 다양한 요직에서 쌓은 본인의 경험과 지식, 각종 인적 자산을 활용한다면 세무사 제도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백운찬 세무사는 특히 최근 세무사업계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인적자산 등을 세무사회 발전 및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모두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세무사에게 업무영역을 잠식 당했다고 생각하는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노무사회, 경영지도사회 등에서 업역을 되찾자며 벼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도 2012년 세무사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데다 업무 성격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고토를 회복하려는 중이며, 변호사 역시 로스쿨 출신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변호사법을 바꿔 세무사 역할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할 정도다. 따라서 조만간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무사 역시 고유 업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세제당국이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세무사 도입을 또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더더욱 세무사들의 업역 고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백 세무사가 “세무사의 경우에도 업무영역을 지키는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짧게보면 올해와 내년이 세무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세무사회장은 세무사 화합 이끄는 역할
백운찬 세무사는 세무사 업계를 둘러싼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차기 회장의 역할은 1만 1천여 세무사의 단합된 힘을 이끌어 내어 더욱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의 단합을 이끌어 하나로 뭉치게 한다면 세무사 제도와 세무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때 국회 입법 및 정부 입안 과정에도 더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세무사는 특히 세무사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인 만큼 “세무사 회원들의 이익 보호 및 창출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회원들의 이익을 당당히 지키고, 특히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세무사들의 먹을꺼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공직생활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무사들의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고 싶다. 또한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반목과 질시 넘어 ‘화합과 통합’의 역할할 것
백운찬 세무사는 무엇보다 회원들간의 반목과 질시,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세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표이면서도 심부름꾼이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게 그의 설명이었다.
백 세무사는 “회장 자체에만 목적을 갖기 보다는 회장 당선 이후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누가 세무사회장이 되던 1만여 명의 세무사들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으로서 든든하게 맡은 바 소임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세무사는 또 “특히 올해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게 중요하다”며 “양보하고 힘을 합쳐도 올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에서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보다 세무사들의 ‘화합’과 단합된 힘을 이끌어 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부터 현재의 반목과 질시 풍토 대신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뭉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한 백 세무사는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세무사회장으로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누가 세무사들의 이익을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국회 기재위, 언론 등을 상대로 당당한 주장과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투표를 했으면 한다”며 “세무사들은 전문자격사인 만큼 옳은 방향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백운찬 세무사 프로필]•진주고, 동아대·대학원(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원(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세무학 박사) •제24회 행정고시 합격•진주·남대구·동대구 세무서 •재무부 세제실 사무관·서기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조세특례·소득세·조세정책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재산소비·관세·EITC, 부동산 등)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민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납세자권익보호상·홍조근정 포장홍조근정 훈장·황조 근정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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