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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제4대 차기 회장에 '최병곤 現 부회장 확정2025.05.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본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병곤 회장 후보의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주영진, 송재원 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확정한 최병곤 회장 후보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진)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병곤 현 부회장이 차기(4대) 회장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2~3대)을 도와 인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최병곤 현 부회장에게 거는 회원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회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아왔다. 주영진 부회장 후보는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송재원 부회장 후보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연수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다음달 18일 오후3시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병곤 회장 및 주영진, 송재원 부회장의 당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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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온라인 아카데미, 오픈 5주년만에 누적 가입자 5000명 돌파2025.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자사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데미’가 오픈 5주년을 맞아 누적 가입 회원 수 5000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는 지난 2020년 국내 로펌 최초로 출범한 영상 기반 법률 콘텐츠 플랫폼이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는 실무 중심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로 기업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으며, 기업 법무 현안, 최신 법률 동향, 판례 해설, 분야별 심층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현재 ESG, 중대재해, 가상자산, 국제통상, 금융, 데이터, 노동 등 15개 법률 분야에 걸쳐 총 300여 개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매월 2~3편의 신규 콘텐츠가 꾸준히 업데이트된다. 모든 강의는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율촌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자발적인 추천이 아카데미 활성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각종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운영 전반 관련 다양한 피드백을 전달했고, 율촌은 각 피드백을 주제 선정과 이용 편의성 개편에 반영하고 있다. 율촌은 사내 교육 플랫폼에 나아가 기업 법무실 수요에 따라 업종별·조직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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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마이데이터‧마켓플레이스 플랫폼…금융AI 핵심 부상할 것2025.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열고, 금융AI 발전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함께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AI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조망했다. 정부·학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세종의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 국장이 세미나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 인사말을 전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이영종 박사가 ‘금융 AI를 통한 마이데이터 질적 고도화를 위한 과제’ 발표에서 향후 마켓플레이스를 갖춘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플랫폼의 핵심역량이 AI와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IT 규제 베테랑으로 꼽히는 세종의 김영진 변호사(변시 1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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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허성욱 전 NIPA 원장·이수화 전 토스 법무총괄 영입2025.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부문) 법무총괄을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IT‧방송통신, 정보보호‧프라이버시, 핀테크‧금융보안, 디지털금융 부문 강화를 위해서다. 허성욱 고문은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보직 및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기획관, 과학기술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 정보보호기획과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파견돼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했으며, 2022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서 3년간 국내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허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서 IT, 개인정보보호, 방송통신, GR(Government Relations) 등 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수화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 총괄임원을 역임하며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토스의 운영, 투자, 금융, 인사노무, 계열사 지배구조 등 법무 업무를 총괄했다.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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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여․야 대선후보에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 정책협약 제안2025.05.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캠프에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핵심의제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협약식을 갖자고 화답하여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세무사회가 정당이나 대선캠프와 공식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추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되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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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2025.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륜은 이달 1일 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은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의 조력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대륜은 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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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박화진 전 노동부 차관 영입…인사노무‧중대재해 강화2025.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화진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 주요보직을 거쳤다. 박화진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및 중대재해대응본부에서 임금·근로시간, 단체교섭 등 인사노무 관리와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박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과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정책과 규제의 흐름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고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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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규제 동향’ 웨비나 개최2025.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3일(화)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규제 관련 EU의 CRA 및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짚은 후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특히 SBOM 구축 등 대응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 김익현 변호사는 ‘EU의 CRA Act 및 주요 국가 정책 동향’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초연결시대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과 미국·일본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제도 내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에 대해 설명한 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EU의 사이버복원력법에 따라 유럽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SBOM 제출이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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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별관, 리모델링 통해 회원 중심 연구 메카로 재탄생2025.05.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년간 연일 세무사회·세무사 사업현장 혁신의 기치를 올리고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본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혁신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무사회 별관 건물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성과 회관 공간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학술연구단체의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학회의 학회장들과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의 2층 사무실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사무실과 다목적 락커, 카페 수준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시청각회의가 가능한 100인치TV,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 등을 무료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리모델링을 마친 세무사회관 별관에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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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미래 법조인’ 평택중학생-변호사 멘토‧멘티 엵기2025.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7일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라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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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에 법관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2025.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 판례를 끌어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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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상용화 1%인 생성형 AI…글로벌 기업 90%가 투자‧계획 중2025.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 및 애널리틱스, 생성형 AI(Gen AI)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1%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기업 90%가 투자‧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럿(시범 운영) 단계에서 실제 상용화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13일 공개한 ‘EY 미래 산업의 재구상(EY Reimagining Industry Future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가 AI 및 애널리틱스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32%에 달해 93%가 투자 중이거나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8개 섹터 1635개 기업이다. 생성형 AI에 투자 중이라는 응답이 47%,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3%로, 전체의 90%가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실제 적용률(상용화)은 1%에 불과했다. 생성형 AI 상용화에 대한 주요한 장애 요소는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로 꼽혔다. 전체 기업의 50%가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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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약으로 빠르고 스마트한 ‘법률 분석’을 하세요2025.05.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에서 운영하는 조세DB 서비스인 세무⬝조세 전문 포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가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들을 위한 '판례요약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중요한 법적 쟁점과 판결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 자료를 정리된 핵심 내용만으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어 판례 분석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법원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문 등의 내용은 세무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써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다만 법원판례 및 결정문의 경우 판례나 결정문 한건 자체가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 이번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단순히 기계적인 요약이 아니라 요약된 내용을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서비스 함에 따라 내용의 충실성도 담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에 대해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판례 분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업무 중 하나였지만, 이번 판례요약서비스를 통해 조세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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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일하는학교와 MOU 체결...“위기 청년, 다시 일어설 공간 만들다”2025.05.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 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자립 지원 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하는학교의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현장 실습, 실무 교육, 직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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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환급의 함정…세무사회 “삼쩜삼·토스, 전국민을 탈세범으로 만든다”2025.05.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을 통해 환급을 시도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로 ‘토스인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불성실 신고의 위험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서 국민을 탈세범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다환급 유도 뒤 가산세 부과… 납세자만 피해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보되었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