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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숨은 탈세범죄…국세청,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

국세청간정보교환협약체결,초국가범죄은닉수익추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경을 넘나드는 최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교환 방안 협약을 맺었다.

 

양측이 지난 1월 서울에서 과세정보 교환 관련 구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요 협의 내용은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이며, 양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하였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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