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26년 국세청 추경 심사를 하는 가운데 현 국세 체납관리단원 중 청년 비중이 작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머리 발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현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중 20~30대는 95명(19.0%)인 반면 50~60대는 341명(68.2%)로 세 배가 넘는다.

이중 현장 인원은 375명으로 20~30대 63명(16.8%), 50~60대 273명(72.8%)로 청년 비중은 전체 단원 내 비중보다 줄어든다.

청년 일자리를 강조했으면서도, 청년 일자리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간과한 지적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원 일자리는 월 180만원 받으면서, 일 잘해도 월급이 오르지도 않고, 콜센터 제외하고 타 직업으로 이직시 경력 인정이 될지 의심스럽고, 기간제 비정규직인데다가, 전수검증이 끝난 후에는 인력이 줄어든다. 안정성, 전망성 측면에서 천직으로 삼기는 부족하며, 실제 현 단원의 65.4%가 은퇴자들이다.

장점은 업무 난이도와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아르바이트보다 합리적인 일자리이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공공 일자리이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없다. ‘모’ 카페 점주가 알바생을 고소로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노동권 인식 및 준수 정도가 높지 않은 한국 상황을 보면,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건 꽤 중요한 장점이다.

또한, 청년 수가 적은 건 지역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은 연령이 많다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을 상황이 되지 못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국 단위로 가동하는데 수도권은 그나마 청년들이 좀 몰려 있지만, 지방은 청년 비중이 작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20~30대가 거의 없다.

지방에선 중장년 은퇴층, 심지어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사람을 구해야 한다. 실제 70대 이상 단원이 8명인데 이 중 62.5%인 5명이 현장에서 뛰고 있다.

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들 비중이 늘어날 요인은 있다.

국세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세 체납관리단원을 2500명 추가 증원하고, 임금 수준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 월 220~23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정도면 민간 콜센터 전화상담사(인바운드) 월 급여 수준에 도달하고, 근무시간은 훨씬 적어 직업으로써 유인가가 발생한다.

체납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모여 있는 만큼 증원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의 증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청년들이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증원이 이뤄지게 되고, 그러면 청년 비중이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이 가치창출형 일자리라는 점에 대해선 자신하고 있다.

청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은퇴계층을 수용하는 공공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충실하며, 들인 돈 이상으로 체납세금을 벌어오는 수익적 측면에서 기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재기를 도와주는 복지 측면 기능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으로 경제적 여파가 심각히 우려되는 시점에서 일자리 공급은 일정기간 개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지렛대가 되며, 개청 이래 체납관리의 풀리지 않은 과제였던 체납 전수 확인을 조기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체납액은 110조원, 체납자 수는 133만명에 달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3000명을 가동해도 1인당 443명의 체납자를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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