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연간 여유자산 운용평잔이 약 471조인 64개 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2.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4개 기금 중 60개 기금의 수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연간 여유자산 운용평잔이 약 471조원인 64개 기금 운용수익률은 2.66%로 나타나, 2012년 수익률(4.01%) 대비 1.35%P 감소했다.
기금별 여유자산 운용평잔은 2013년 약 471조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5년(약 191조)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운용수익률은 2009년(6.45%)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용평잔이 10조원 이상인 ‘국민연금기금’(약 396조원)은 –2.87%, ‘국민주택기금’(약 16조원) -1.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약 11조원) -2.63% 하락해, 2013년 운용수익률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4개 기금 여유자금 운용평잔의 84.1%인 약 396조를 보유한 국민연금 기금의 경우 2013년 수익률은 4.16%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경우 타 기금에 비해 투자여력이 있고, 자산운용체계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운용수익률 7.03%에 비해 2013년 수익률(4.16%)은 2.87%P 크게 하락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4.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3.99%), ‘대외경제협력기금’(3.58%), ‘산재보험기금’(3.50%) 등의 수익률이 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응급의료기금’(1.77%), ‘군인연금기금’(1.75%), ‘낙동강 수계관리기금’(1.59%), ‘영화발전기금’(1.57%)의 수익률은 1%대로 낮아 전체평균 2.66%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13년 여유자금 운용평잔이 약 2,481억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익률은 –3.23%로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운용수익률을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상승한 기금은 4개에 불과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3.47%P), ‘공무원 연금기금’(0.22%P), ‘금강수계관리기금’(0.18%P), ‘공공자금관리기금’(0.11%P)의 수익률만 상승했다. 나머지 60개 기금의 수익률은 모두 하락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7년도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해 감액된 금액을 다시 받거나 평가액이 회복되어 전년대비 수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가장 큰 수익률 하락을 보인 기금은 ‘국제교류기금’으로 10.94%가 하락했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6.96%), ‘언론진흥기금’(-2.93%), ‘국민연금기금’(-2.87%), ‘사립학교교직원연금’(-2.63%), ‘영화발전기금’(-2.4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2.02%) 순으로 많이 하락했다. 국제교류기금의 수익률 하락이 가장 컸던 것은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한 금액이 감액된데 따른 것으로 심 의원은 분석했다.
심재철 의원은 “2013년 경제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기금의 수익률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각 기금이 수익금을 자산운용지침대로 제대로 운영했는지, 전담운용사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는지, 수익률이 안 좋은 기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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