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공정위, ‘플랫폼 감사’ 전망…김범수 카카오의장 출석

2021.10.05 10:01:43

강한승 쿠팡 대표 등도 증인 채택
골목상권 침해‧과도한 수수료 상승 등 들여다볼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1대 국회가 두 번째 국정감사 2일차를 맞아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 정무위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지난해의 경우 네이버에 집중됐던 관심이 이번엔 카카오로 옮겨간 모양새다.

 

김 의장의 경우 여야 의원이 무려 6명이나 증인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카카오는 네이버, 쿠팡 등과 달리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어발식 사업확장, 독점력 등을 통해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골목상권 위협,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상승 등에 대한 집중 질타가 전망된다.

 

실제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 대상 동시다발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및 자료제출 누락을 조사중이고,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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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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