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정책 공약은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오르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금리 인상, 러시아 제재, 소상공인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어떤 정책이 위기를 막아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 다양한 공약 중 윤 당선인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며 지키기로 한 금융정책들 면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완화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다.  과연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완화해주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닐 경우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통일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주택 가격에 기초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의미한다.

 

현재 집을 살 때 적용되는 LTV는 지역·집값·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20~7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에 따라 다르나,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0%,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20% 수준이다.

 

그런데 LTV가 공약한대로 완화되더라도, DSR규제가 함께 완화되지 않으면 한도는 여전히 제한되게 된다. 이에 LTV규제 완화시 실효성 차원으로 DSR규제 역시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로 대출이 제한된다. 오는 7월부터는 DSR규제 대출액이 1억원으로 더 강화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LTV 완화가 금융안전성 측면에선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LTV 규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지 않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과 차주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청년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계층을 도와주려면 민간 차원이 아닌 공적 금융을 통해 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공약도 내놨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들의 경우 최대 2억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이 외 2억원까지 높였다.

 

모두 연 2%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4번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면서 차이가 가파르게 벌어지면 당국이 담합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금리상승기 발생할지도 모를 은행권 폭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현재 한국은행이 이미 예대금리차 공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시를 넘어 금리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입장에서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을 공개해 금융당국의 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라며 “현재의 예대금리차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것인데 금융 자체를 복지와 지원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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