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 및 펀드에 대한 전 금융권 대상 건전성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출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과 펀드 모두 만기 기간이 긴 만큼 향후 건전성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태양광 사업 대출과 펀드 대상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 태양광 업계에선 돈줄이 막히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7일 금감원은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집행된 대출은 16조3000억원, 펀드는 6조4000억원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추진단이 태양광 사업 관련 2619억원 가량이 부당 집행됐다고 밝히며 ‘부실 논란’이 점화되자 지난달 21일부터 은행을 비롯해 증권과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집계했고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 건전성 우려 수준 아니나…돋보기 가져다 대는 이유

 

태양광 산업 대출은 재원에 따라 정책자금대출과 이차보전협약대출, 일반자금대출이 있다.

 

정책자금대출은 에너지공단 추천을 받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설치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내주는 것이고, 이차보전협약대출은 지자체 추천 발전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자금으로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보전하는 형태다. 일반자금대출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태양광 펀드를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법인에 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 등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출과 펀드는 2018년 이후 증가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대출 취급액은 2017년 9000억원, 2018년 2조2000억원, 2019년 3조4000억원, 2020년 4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3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다소 꺾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대출은 1조8000억원 수준이다.

 

펀드 설정액은 2017년 4000억원, 2018년 9000억원, 2019년 1조2000억원, 2020년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가, 역시 2021년 1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진 7000억원이 설정됐다.

 

지난 8월말 기준 잔액은 대출이 11조2000억원, 사모펀드가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이다.

 

태양광 사업 대출과 펀드의 건전성은 현재 양호한 수준이다. 8월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 수준이다. 이는 7월말 기준 국내 은행 전체 평균 연체율인 0.22%와 비슷한 수준으로 태양광 사업 연체율이 특히 도드라지는 편은 아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 8월말 기준 평균 0.22% 수준으로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평균 0.50%였다. 태양광 사업 대출에 대한 금융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국내 시중은행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셈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 합계액(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금융사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비율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 대출만기가 장기인데다 일정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정확한 건전성에 대해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다.

 

정책자금의 경우 5년 거치에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태양광 대출이 취급됐고, 일반자금 대출도 크게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 대출에다 일정 거치기간이 제공됨으로써 상환 부담이 적고, 문 정부 태양광 사업을 역점 정책 사안으로 꼽았던 만큼 그간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진행률과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과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대출 및 펀드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움츠러드는 태양광 업계…은행권 대출 막히나

 

금감원이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및 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태양광 관련 신규 대출을 꺼리고, 기존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이 태양광 사업 대출 및 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실제 은행들은 태양광 대출을 신중하게 취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기존 승인된 대출에 대해선 그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앞으론 (태양관 사업 관련) 대출을 보수적으로 보고 따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금융권 내 번지고 있다”며 “관련 자료 심사 시 더욱 조건을 강화하는 등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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