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 관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 소위에서 처리할 당시부터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당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공직자 윤리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2018년부터 공직자 보유의 가상자산 수량 및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물론 공직자 윤리법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다른 법안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EU에서도 고위 공직자 대상 가사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소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여권에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보고 사전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자산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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