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조만간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조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또다시 요금을 인상할지 주목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산업부 고시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렸다.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1일부터 적용됐어야 하지만 민생 부담 등 이유로 40여일간 시행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요금 인상 후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전기요금 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 계획대로 되려면 매 분기 KWH당 13원 가량의 인상이 추진돼야 한다. 1분기와 2분기 인상 폭은 21.1원으로 계획보다 5원 정도 적다.

 

요금 정상화 측면에선 또 한 번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2%나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둔화됐으나 에너지 공공요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20%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하면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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