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물밑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 검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당국 개편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 온 만큼 17년간 유지돼 온 금융 행정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핵심 쟁점은 금융위원회의 존폐와 금융정책 기능 및 감독 기능의 분리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혼란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현행 체계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예산 등에서의 독립을 통해 보다 자율적인 감독권 확보를 꾀하고 있어 양 기관 간 기득권 갈등이 점화되는 분위기다.

 

◇ 금융위 존폐 여부·금감원 독립 가능성 ‘쟁점’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정기획위 산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할 의견서를 각각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현행 체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금감원은 조직과 예산 독립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화 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것이다. 당시에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가 주요 배경이었다.

 

하지만 이후 양 기관 간 정책 추진의 엇박자가 지속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17년 만에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재부와 금융위의 기능을 분산·재배치하는 데 있는데, 기획재정부를 나누고 동시에 금융당국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개편’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이러한 논의에 힘을 싣는 정치적 여건도 마련돼 있다. 여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여대야소 정국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금감위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 과정이 금융위와 금감원 간 기득권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결국 권한과 예산을 누가 쥐느냐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양 기관이 정책적 목적보단 조직 존속을 우선시하면 개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정치적 셈법이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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