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2월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대비 0.2%p 상향 조정한 2.0%로 발표한 바 있다.

11일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중동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중동 사태가)빨리 끝나지 않을 시 (성장률에)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추경의 이유는 이번 중동 사태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물차 운송업자 등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가 지속 상승할 경우에는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며 “적정선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유류세 인하, 피해 대상 취약계층 한정 지원, 추경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 철회 시점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는 “전쟁 발발 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을 고려한 평균 수준의 가격선이 될 것”이라며 “대략 (리터당)18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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