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의 일부…거래 전 특히 잘 살펴야”

대법원 판결 “위탁자 명의로 맺은 임대차계약땐 신탁부동산 처분 뒤에도 위탁자 책임”
율촌 부동산팀 “2011 신탁법 개정이래 가중돼온 신탁원부 대항력 논란 일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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