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 반환 요구하는건 부당"

지자체, 폐기물처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원심 원고일부승소 판결 파기

2023.09.0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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