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전자기기 판매업자에 비하성 표현, 모욕죄 아냐"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 쓴 누리꾼..."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2023.10.19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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