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업무상 '위험한 길' 무면허 운전하다 낸 사고도 산재"

"조명 없는 미개통 도로…무면허가 원인 아냐, 내재한 위험 현실화"

2024.05.04 09: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