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임대인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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