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

2015년 노조 결성하자 집단해고…대법원 '불법파견' 인정
자회사 파견법 위반 혐의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4.07.11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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