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도출하면 안돼"

'업종·규모·성별·직종' 모두 고려하도록 새 통계 제안한 원심 파기
대법 "오류 발생 위험…조사항목에 따른 제한 불가피"

2024.07.1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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