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부부에 준하는 경제공동체…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차별"
'동성혼' 인정은 아니지만…동성부부 경제적 권리 확장될지 주목

2024.07.18 16:00:59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