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122개 약값 강제 인하 정당"

1차 인하 처분 최종 패소한 복지부, 재처분 소송에선 이겨
"최소 5년간 60억원 리베이트 조직적 제공…제재 필요성 커"

2024.08.08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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