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상가격' 잘못 산정돼 과징금 과도하게 산출...대법 "감면 마땅"

공정위의 '통행세 지원' LS그룹 4대 계열사 과징금 부과…'259억 중 189억 취소' 2심 판결 확정

2024.08.2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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