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검찰, 재판서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되자 공소취소 후 재기소
'공소기각' 확정…검찰 새 증거에 "공소취소 전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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