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별개법인도 '경영상 일체'면 한 회사로 봐야"

5인 미만 회사·외국계기업 영업소로 쪼개…"합산 5명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

2024.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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