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행법 "불허 정당"

땅 주인 요구 불허한 서울시 승소…"옹벽 철거시 토사유출…남산공원 관리목적 해쳐"

2024.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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