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아파트 설계에 없던 문주 설치, 예상범위면 배상 불가"

2·3층 주민들 '조망권 침해' 주장…대법 "시야제한 최대 20%·가치하락 없어"

2025.0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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