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북한 관련 방송' 논란일자 2년 전 승인한 국장 징계는 부당"

"사업자 제재 넘어 심사 공무원 징계시 '언론 사전허가제'로 흐를 우려"

2025.01.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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