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대법 "불법행위 아냐"

보험사, 백내장 수술 렌즈값 내리고 검사비 올린 의사 상대 손배배상소송 패소

2025.0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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