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공표·보도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前 강릉시 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선거 직전 단톡방에 지지율 예측 그래프…"공표금지위반 아냐"

2025.07.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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