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신체변화 등 확인한 한약조제·충실한 복약지도 안 이뤄져"…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7.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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