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즉시 시행

'3%룰' 공포 후 1년 뒤 시행…전자주총 의무 도입은 2027년 1월부터 실시

2025.07.15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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