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소멸시효 지나 갚은 빚…시효이익 포기 획일적추정 안돼"

'시효이익 포기' 전합 판례 변경…"채무자가 시효완성 알았는지 종합적 고려, 구체적 판단해야"
"권리나 이익 포기 의사표시는 신중 해석해야"…대법 "채무자 불리한 심리 구조 바로잡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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