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노조 단체교섭권 인정받기 전 근로조건 다시 교섭 가능"

삼성물산, 10년간 어용노조와만 협약…금속노조, '소급 이행' 소송
1심 뒤집고 2심서 노조 승소 대법 확정…"금속노조 교섭 청구 적법"

2025.08.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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