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아기상어' 저작권, 표절 아냐"...美작곡가에 핑크퐁 승소 확정

美작곡가 음원 '2차 저작물' 불인정…'구전동요 자체편곡' 핑크퐁 이겨
"작곡가 곡은 구전가요 다소 수정·증감 불과…보호대상 독창적 저작물 아냐"

2025.08.14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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