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상대 트위터 특정한 성적혐오 글…'계정차단' 됐어도 처벌"

1심 유죄→2심 "'도달' 아냐" 무죄…"상대가 인식 가능" 파기

2025.09.11 08: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