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보험사 이겼어도 불씨 ‘여전’

소멸시효 주장 땐 청구일, 세금 낼 때는 판결일...일관성 지적
국세청 “권리의무확정주의 위배, 법인세법 근간 흔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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