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감만으로 세무조사 확대한 세무공무원, 탈세 밝혔어도 '징계'

구체성 부족한 탈세제보 근거로 조사범위 확대
감사원, 납세자 권익침해…적극행정 면책 못 받아

2020.05.07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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