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월 세금수입 6.8조원 감소…정부, 세수동력 스스로 깎았다

경기침체로 소비 위축, 법인세‧소득세‧자산과세 모두 감세
1월 재정수지 흑자, 서민(보건·복지·노동) 예산 줄여 얻은 성과
징수 현장은 세금 안 걷힌다 ‘난리’…세금 위축되면 추경
추경하면 자본시장 개방(국가 신용도 매매) 어떻게 되나

2023.03.16 1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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