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정부 ‘마이너스통장’ 남용…세금으로 이자 갚고 물가도 자극”

정부 일시차입, 지난해 상반기에만 다섯 차례 재정증권 발행액 상회
‘상습적 마통’ 국감지적에 일시대출 부대조건 강화했지만 효과 의문
재정증권 우선활용, 일시차입 월별누적평균잔액으로 관리 입법해야

2024.02.26 16:37:4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