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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 2025-07-31 07: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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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국산 필름, 제조방식 차이가 부른 '관세폭탄'
- 2025-07-30 07:36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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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법인 배당, 실제 ‘수령·인지’ 없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 2025-07-29 11:34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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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소멸시효 지나 갚은 빚…시효이익 포기 획일적추정 안돼"
- 2025-07-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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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아냐"
- 2025-07-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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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해야"
- 2025-07-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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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자격정지 정당"
- 2025-07-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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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스스로 필로폰 맞은 치과의사…행법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 2025-07-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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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거래…제3자 거래가액 ‘시가’ 인정
- 2025-07-23 09:12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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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출근길 옛 연인인 직장동료 칼에 사망…산재 아냐"
- 2025-07-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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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담합으로 이익 났더라도 과징금 손해와 상계 안 돼"
- 2025-07-22 13: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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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부연장 시 연부연납 신청거부했던 국세청…‘신청받아라’ 관행 뒤엎은 심판원
- 2025-07-22 06: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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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보증금 못 받아 이사 늦어진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 허용
- 2025-07-21 18:5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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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분품’ vs ‘독립품’…샤워헤드 품목분류 쟁점은?
- 2025-07-21 14:52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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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거래 계약서 문구의 중요성
- 2025-07-21 08:55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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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함정서 음주·낚시 등 비위행위 해경 함장…해임은 과도"
- 2025-07-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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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주 간 의결권 구속 약정, 당사자 간 원칙적으로 유효"
- 2025-07-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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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상가격 산출방법 꼬투리 잡은 대전국세청…심판원, 경정청구 거부 못해
- 2025-07-16 07:4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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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 2025-07-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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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증여 2년 내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상증령 49조 4항으로 못 꺾는다
- 2025-07-14 19:4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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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 2025-07-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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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매매가가 주당순자산보다 낮아도 시가…심판원 “상증세 과세 부당하다”
- 2025-07-14 07: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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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2주택자가 보유한 재건축 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 2025-07-11 08:5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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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조립 주방놀이 완구 부품, 왜 ‘완제품’ 판단?
- 2025-07-10 18:21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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