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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만큼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 2024-11-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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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행법 "유족급여 지급해야"
- 2024-11-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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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제한 정당"…현대로템 패소
- 2024-11-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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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행법 "불허 정당"
- 2024-11-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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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객과 돈거래·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행법 "해고 정당"
- 2024-11-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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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형사책임 관련 보고서에 무인 거부, 헌법상 진술거부권 포함"
- 2024-11-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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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 2024-11-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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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별개법인도 '경영상 일체'면 한 회사로 봐야"
- 2024-11-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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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행법 "부당해고"
- 2024-11-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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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재개발 사업추진에 실직근로자 보상요구 묵살은 위법"
- 2024-11-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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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공익고발이라도 타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출은 위법"
- 2024-11-07 17: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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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개정
- 2024-11-05 09:02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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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부동산 받은 공동상속인들의 ‘임대보증금과 재산세’ 관련 판례
- 2024-11-04 07:5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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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타인 성적 지향 강제로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
- 2024-11-0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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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대표경작한 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
- 2024-10-31 14: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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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거 불가능한 폐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택 산정서 제외
- 2024-10-31 14: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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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플랫폼 인수해 인터넷 방송 재개시 창업 세액감면 안돼"
- 2024-10-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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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허법원 "루이뷔통 가방 리폼은 명품 상표권 침해"
- 2024-10-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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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
- 2024-10-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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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포주 수익 전액에 직원 급여까지 별도 추징, 위법 아냐"
- 2024-10-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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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 사망…행법 "보상 거부 적법"
- 2024-10-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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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난민 인정해야"
- 2024-10-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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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균등유상증자 후 2년 내 합병한 자회사 주식…합병포합주식 단순간주 안 돼
- 2024-10-23 0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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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소지 달라도 동거사실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2024-10-22 16:4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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