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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동상속지분 확정까지 관련 상속채무(보증금‧재산세)도 나눠 부담해야
- 2024-10-22 08:5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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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류 조작해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 공무원, 2심도 징역 7년
- 2024-10-21 1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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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 2024-10-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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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전의 자사인력 공짜 파견…심판원 ‘과세처분 정당’
- 2024-10-14 10: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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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실거주의사 인정 판단기준은?
- 2024-10-09 08:3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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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벽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 2024-10-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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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절차 위반"
- 2024-10-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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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임의로 영상 신문 뒤 녹음파일 증거로 유죄선고는 위법"
- 2024-10-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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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 2024-10-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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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재로 34년 투병하다 장 질환 사망…행법 "유족급여 대상 아냐"
- 2024-10-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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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 2024-09-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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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 2024-09-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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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
- 2024-09-27 10:5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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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영장 압수물에 '휴대전화' 적혀있지 않으면 압수 불가"
- 2024-09-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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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2024-09-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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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반인들도 쓰는 사설도로…도로법상 도로 아니어도 재산세 비과세
- 2024-09-23 18:4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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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 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 2024-09-19 09:20
- 김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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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위세금계산서 21억 발급받아 2억 넘게 포탈한 업주 집유
- 2024-09-19 08:33
- 김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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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노조 자동 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 2024-09-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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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김치·와인 강매' 태광 이호진 前회장…파기환송심 "제재 정당"
- 2024-09-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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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024-09-11 07:33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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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패소와 납부한 상속세
- 2024-09-09 07:45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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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른 회사 의뢰받고 일하다 사고사…행법 "산재보상해야"
- 2024-09-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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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행법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 2024-09-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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