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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임차인에게는 물릴 수 없어"
- 2024-07-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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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계약만료 한달내 상가임차 해지통보해도 묵시갱신 안돼"
- 2024-07-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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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2024-07-18 16: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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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도출하면 안돼"
- 2024-07-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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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업무…총 15시간 초과시 수당지급"
- 2024-07-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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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또 터진 재개발 아파트 승계 조합원 취득세…가산세는 어떡하나
- 2024-07-11 15: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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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
- 2024-07-11 14:2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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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법원에 청구하라고?
- 2024-07-10 14:04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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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는 항상 10%일까
- 2024-07-07 15:20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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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불고지 유죄
- 2024-07-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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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 2024-07-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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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법원, 남매끼리 오간 5천만원…입증 자료 없으면 증여
- 2024-07-01 10:5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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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용역업체 고용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
- 2024-06-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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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누가 이행해야 할까?
- 2024-06-27 13:11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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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휴대폰 방수점착제 제조법 빼돌려 이직…대법 "비밀누설 처벌 마땅"
- 2024-06-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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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상 단어로 조합한 SNS글(제목)도 저작권보호 될까?
- 2024-06-24 14:30
- 민경종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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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고 장애연금서 피해자 과실몫...대법 "국민연금공단이 부담"
- 2024-06-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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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무허가건물 주거전용면적, 건축물대장 등 확인돼야"
- 2024-06-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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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사망일에서 11개월 감정가액도 시가…셀프감정 아니야
- 2024-06-14 16:4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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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동 병원장이 자격정지 되면 의료급여 청구 불가"
- 2024-06-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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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사 무관 사유로 공사 지연중 원자재 상승 공사비 반영"
- 2024-06-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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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사고과 대상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내모회사 비용
- 2024-06-12 07:24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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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산정과 헌법소원
- 2024-06-11 08:59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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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포괄적 사인증여와 포괄적 유증
- 2024-06-10 16:16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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