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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대법 "비면책 채무로 단정 못해"
- 2024-06-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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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Q 보험·카드 민원·분쟁 주요 사례 공개...소비자주의 당부
- 2024-06-07 09:53
- 민경종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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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우울장애 의심되다 숨지면 진단이력 없어도 보험금 지급"
- 2024-06-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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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퍼블릭 전환한 골프장과 옛 회원의 할인약정, 승계 안돼"
- 2024-06-05 08:3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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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양도세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 포함 안 돼
- 2024-06-03 13: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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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불법행위 시정하지 않고 버텼다면 추가 처벌 가능"
- 2024-06-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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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취소 HUG에 "보증금 지급해야"
- 2024-05-30 08: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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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서울시, 원주인에 83억 보상"
- 2024-05-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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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유사수신행위는 불법...투자금 약정까지 무효는 아냐"
- 2024-05-27 08:5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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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폭탄업체 깔고 따이공 알선수수료 탈루…심판원, 부가세 청구 기각
- 2024-05-24 11:0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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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급적용한 시행령은 위헌"
- 2024-05-23 16:3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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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 2024-05-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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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 2024-05-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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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신라젠 前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 부과는 부당해"
- 2024-05-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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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2024-05-10 13:53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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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증여세 날벼락…시가 신고가 원칙
- 2024-05-09 13:2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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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는 부과납부…국세청 무대응은 잘못” 대법판례 예외 인정
- 2024-05-08 06:49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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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구청 준공 인가 적법"
- 2024-05-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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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알려진 정보 단순 나열 아닌 유기적 조합은 영업비밀"
- 2024-05-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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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업무상 '위험한 길' 무면허 운전하다 낸 사고도 산재"
- 2024-05-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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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재산세,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제외
- 2024-05-03 17:0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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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이스타항공 2020년 정리해고 조치, 부당해고 아냐"
- 2024-05-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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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대상 민투사업이라도 2020년 말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24-05-02 16:3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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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北주민의 재산관리인 없는 상속소송…"로펌 위임계약 유효"
- 2024-04-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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